용접방화포 성능기준

2025년 9월 1일 개정된 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」에 따르면 가연성물질이 있는 장소에서 용접, 용단 등 작업을 하는 경우에 불꽃ㆍ불티 등의 비산 방지를 목적으로 
사용해야 하는 용접방화포는 「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성능인증을 받은 방화포를 사용해야 
합니다. 2026년 3월 1일부터 시행되므로 구매 시 참고하세요.

통합환경관리인 제도

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대상 1,400여개 사업장에서는 배출시설 용량에 따라 2024년 1월 1일까지 
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 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 선임해야 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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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·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정기검사

옥외저장탱크 정기검사가 정밀정기검사와 중간정기검사로 이원화되어 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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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2021년 4월 1일부터 장외영향평가와 위해관리계획서를 통합한 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 시행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제도를 간략하게 요약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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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부착 의무화

대기오염물질 발생량의 합계가 연간 10톤 미만인 소규모 사업장의 대기오염물질 배출시설 및 
방지시설에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를 부착하도록 하는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이 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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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시행 예정 법률

주간 법률정보 업데이트

제·개정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-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공포2026-03-10 · 시행2026-03-10

대통령령 제36173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6-03-10 · 시행2026-03-17

대통령령 제3617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2026-03-10 · 시행2026-03-10

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60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공포2026-03-09 · 시행2026-03-09

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1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공포2026-03-04 · 시행2026-03-04

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-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3) 일부개정 공고공포2026-02-27 · 시행2026-03-01

입법·행정예고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9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3-06 · 예고기한2026-04-15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87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공포2026-03-05 · 예고기한2026-03-25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90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(안)공포2026-03-05 · 예고기한2026-03-25

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20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(안)공포2026-03-05 · 예고기한2026-03-25

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-10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공포2026-03-04 · 예고기한2026-04-13

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77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(안)공포2026-03-03 · 예고기한2026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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